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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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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이 된 경우가 2명 있었음. 등록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입국 시 비자는 연수생(19명), 비지니스(14명) 관광(10명)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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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인 정치 활동을 탄압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0월부터 1일 평균 11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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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단속, 예술, 비방,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사상, 생명, 개발

• 인권하루소식 (2458호)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이주 노동자들 농성 4일째, 소두무 씨와 라다 씨의 경우

  ... 13살의 자식이 몹시 그립지만,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칠까봐 현재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서 겪고 있는 본인의 상황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라다 씨는 이주 노동자이면서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에 이중, 삼중의 고통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생리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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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9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 버마, 농성, 노동자, 집, 군사, 단속, 여성, 동료, 불법, 자본, 동물, 노동, 이주여성, 정치, 출산, 휴가, 휴식,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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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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