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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한 것이며,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의 대한 처벌이 불소급의 원칙을 어기는 불법임을 주장했다. 열강들은 훗날에도 전범재판에서 불소급의 원칙이 불법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일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미국은 “범죄” 앞에 “형사”라는 말을 넣어서 “형사범죄”에만 이 원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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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현 참여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불법선거운동을 눈감아주고 있는 한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방문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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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21호)

  전국 방방곡곡 삼성의 실상 알린다

  삼성공장순례투쟁단, 5일 동안의 여정 시작

  ... 위는 "삼성은 이건희 일가의 영구적인 지배를 위해서 삼성 소유를 위한 상속 등에서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무노조 경영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며 "일류 공화국 삼성, 부패 공화국 삼성, 노동탄압 공화국 삼성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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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지역, 동료, 노동탄압, 감시, 지역사회, 집회, 탄압,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예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광복 60주년 경축 특별사면' 발표 결과를 두고 사회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현재 수감돼 있는 1천명이 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아예 외면했다.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사면도 지난 2003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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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되어버리거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가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다. 그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개별적·집단적 노동자성의 인정을 확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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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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