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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망한 불법체류자 배상 판결(11.3) ․경찰청 훈령에 근거한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원심파기 고법 환송(11.8)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11.14)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막아왔던 직권중재제도, 법원이 위헌제청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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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하고, “박훈 변호사는 노조원들에게 그것을 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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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다.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1월 14일 "간선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용으로 점철된 철도노조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의 역사에 있다. 1948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단 한번도 위원장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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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역사,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속보> 철도노조 충돌, 긴장고조

  직선제 요구 농성장 폭력탈취

  ... 구는 53년간 간선제를 통해 지속되온 철도노조의 비민주적 관행을 바꾸려는 투쟁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여서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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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21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경찰, 노조원, 농성, 노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진술에 기초해 별도의 이적단체로 둔갑됐다. 이후 구속자 전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으로 지목된 황성순(29) 씨가 낸 상고를 받아들여 황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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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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