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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하이메 신 추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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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정부, 대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형량도 현실화(C.2.22‧30)/법정구속 강화된다,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HA.2.22‧19) <비리공직자재판>‧풀려나는 ｢비리공직자｣,이종구 씨 항소심서 집유, 새 정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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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9;(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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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 이야기

혐오 내리고 인권 올리고,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가 뜬다

... 의원만으로 회의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다시 한 번 폐지안을 가결했다. 현재 충남인권조례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세계사에 유례없을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인권조례’ 문제는 ‘충남’이 아니라 ‘인권조례’였다. 지난 4월에는 충북 증평군의회가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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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혐오선동, 민주주의, 조례, 국회,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폭력, 여성, 트랜스젠더, 평등, 대선, 이야기, 학교, 무시, 권력, 선거, MTF, NAP,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법원, 대체복무제, 성별정체성, 정치, 차별, 학생인권조례, 학습, 공약, 질문, 정당, 조직, 불안, 헌법, 제도, 더불어민주당, 네트워크,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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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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