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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라서 근로관계 역시 이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비록 계약서상으로 '자산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인수된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생산제품 역시 동종의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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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0호)

  통신에서 꽃피는 동포사랑운동

  ‘북한동포돕기 999운동’에 동참 호소

  ... 신상에서 5.18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도입 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을 벌인 바 있으며,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반대서명운동에는 7천여 명의 통신인과 4백여 개의 동호회와 홈페이지에서 블랙리본달기 운동 등을 펼쳤다. ♡ 북한동포돕기 범통신인 999 통장 조흥은행 북한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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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운동, 정치, 청와대, 평화, 연대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취적인 아동노동의 철폐, 모든 아동을 위한 무상의무교육, 강력한 아동노동법을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정부 “선택의정서 채택해야”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조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울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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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전노 사면논의 중단촉구 성명/민노총, 1-2월 개정노동법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과 관련 고소․고발된 각 지부 노조간부들에게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으라고 지시/민노총, 한국노총에 노동절 대회 공동주최 제안/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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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상을 타파하는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 지난 연말의 항의총파업과 지난 3월 10일의 노동법개정의 실천적 의의는 바로 이를 위한 노동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있다는 생각이다. (곽노현 교수 : 방송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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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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