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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44,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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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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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북한, 찬양,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6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8일 ∼ 12월 26일)

  ... 하는 가운데 사인에 의혹 제기 6. 개혁입법, 또 무산 위기 민주당 인권특위, 임시국회내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 포기하기로(12/26) 7. '쓰레기' 빌미, '성지' 사라지나 명동성당,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과도한 농성 빌미로 정치수배자 천막까지 강제 철거(12/22) 8.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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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재소자, 국보법, 농성, 노동조합, 병원, 경찰, 민주당, 일자리, 동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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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역시 “국민회의 안은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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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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