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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8일 ∼ 12월 26일)

  ... 하는 가운데 사인에 의혹 제기 6. 개혁입법, 또 무산 위기 민주당 인권특위, 임시국회내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법 제정 포기하기로(12/26) 7. '쓰레기' 빌미, '성지' 사라지나 명동성당, 한국통신 노조원들의 과도한 농성 빌미로 정치수배자 천막까지 강제 철거(12/22) 8.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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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7

  인권키워드

  파업, 재소자, 국보법, 농성, 노동조합, 병원, 경찰, 민주당, 일자리, 동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법원 "서준식씨 보안관찰 적법" 판결

  "시대변화 역행"...법 폐지 논란 계기될 듯

  ... 어 보안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대표의 소송대리인 차병직 변호사는 "국보법 위반의 가능성만으로 보안관찰법 상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시국의 변화를 감안하면 더더구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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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국보법, 보안관찰법, 집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2호)

  핵심조항 비켜가는 기만책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박

  ... 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역시 “국민회의 안은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소성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략적 목적에 의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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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 중이던 학생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람풍대학에 다니는 유즈프 리자이(23) 씨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실탄이 목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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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 연대, 국보법 폐지 선두에 이미 천주교인 2천인 선언 등을 조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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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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