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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며 한숨지었다. “나라 망쳐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며 서명까지 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양심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낸 양심수 가족들은 또 다음주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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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와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했으며, 그후 전투경찰해체위원회에서 활동하다 89년 국보법 위반과 군법 위반(탈영 등)의 죄목으로 구속된 바 있다. 91년 출소한 그는 윤석양 후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양 씨의 양심선언 이후, 90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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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요공판안내

  ▶19일(화) 이성혜(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속행 박휴상(한총련, 국보법 위반(찬양, 고무 등) 신건 * 이상 오전 10시 합의23부 319호 권영길 (제3자 개입금지등) 오후3시 3단독 317호 속행 유석상(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박용모(국보법(간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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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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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본 1백10여권, 판매 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갔다. 서점측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국보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판매등) 등의 혐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성균관대 앞 서점 ‘풀무질’(사장 은종복)도 오전 11시 30분경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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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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