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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11)/ 고대총학 ‘통일대토론회 초청’ 송두율교수 입국 또 불발(6.12)/ ‘2000 국보법 보고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보법 구속자 수가 더 늘었다고 발표. 그 중 7조 찬양․고무 위반자가 91%를 차지(6.15) 4. ‘천국의 신화’: ‘신화’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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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협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독소조항인 7조를 그대로 둔 채로 국보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따위는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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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연대체, 국가보안법,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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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9호)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아펙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호주운동본부(대표 배기홍,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수상 등이 김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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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민주주의, 한국, 언론, 국보법, 정리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보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국정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울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최정남 부부간첩사건의 최정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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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중국, 간첩조작,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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