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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 단속은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연행과정에서 한국이 비준한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보장되어 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차례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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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이주민,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인권, 헌법, 체류,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는데 이용되어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현행 전․의경제도가 헌법과 각종 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와 이들을 오로지 진압의 도구로만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이다. 전의경제도 폐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의경 인권을 얘기하는 어불성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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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이야기, 불법, 사랑방, 제도,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야간집회를 불허하는 현행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뛰어넘기에 위헌 소송을 했다는 것을. 게다가 집회는 헌법21조에도 나와 있듯이 ‘허가’할 수 없고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허통보를 내는 일이 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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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집시법, 집회, 권리, 불법, 정부,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적 개인들이 군복무를 거부하였고 독일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예 헌법 자체에 병역거부 규정을 명시했다. 한국의 경우도 지난 60년 동안 양심상 집총을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군인이 국민 위에 군림했던 군부독재 시절은 그렇다 쳐도 소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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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 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학생 집회의 자유 침해] - 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집회를 열고,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측에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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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언론,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헌법,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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