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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등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를 보면 1990년 126,966건에서 1998년 50,561건으로 동기간에 절반 이상 감소되었으나 중대 재해자 비중은 1.7%에서 4.3%로, 뇌․심장질환과 같은 직업병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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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노조, 시설,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및 오른쪽 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6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유서를 제출해 "회사에서 일하고 다닐 때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지내왔으나, 지난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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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일자리, 산재, 정책,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스케치> "합법과 비합법은 정부마음"

  여기서 물러나면 방방곡곡에 경찰이 투입될 것

  ... 에서 집회한다고 업무방해로 고소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쟁의가 일어나는 사업장마다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니 뭐니 해서 공권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합법이나 비합법이냐 하는 것은 정부 마음이예요" 폭염 속에서 그들의 답답함도 푹푹 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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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경찰, 행진, 법, 공권력, 업무방해죄, 저항, 파업,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인터뷰> '울산인권운동연대' 창립인사 드립니다.

  ...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나? : 울산지역의 특성상 노동권에 중심을 두고 가능한 현장을 직접 취재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로 대기업 문제를 보도하기에 중소기업이나 하청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 70년대의 노동조건을 느낄 정도이다. 사회적 인식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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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지역, 대기업, 사회권, 언론, 인권, 인권교육, 중소기업, 교육권,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는 것이 아니라 십 수년간 자행된 폭력을 감안하여 '누적적 침해' 차원에서 남편의 폭력을 재해석해야 한다 ▲ 남성의 방어능력을 기준 삼아 '방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다른 행위의 선택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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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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