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한 다른 나라에 대해 협박과 강압을 일삼았다"고 비난해 관심을 모았다. 곤잘레스 장관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서구의 이중잣대는 유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변은 “컴퓨터통신의 통신물들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정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리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1호)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키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3월29부터 31일까지 창립회의

  ... 위해 아태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평화․인권․민주주의 교육증진을 위한 아태지역 전문가 네트웍 설립 창립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94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네스코‘제44차 세계 교육회의’의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9

  인권키워드

  개발, 교육, 인권, 민주주의, 평화, 네트워크, 문화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