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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오는 25일 단행될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준법서약제가 여전히 양심수 사면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는 29년 이상 복역중인 이른바 초장기수 17명 등 모두 43명의 시국․공안관련 사범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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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앰네스티 “한국캠페인 예정대로”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

  ... 따라 앰네스티는 “오는 3월부터 한국 인권침해 개선촉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개혁과 노동자들의 권리,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또 “이번 사면에도 불구하고 2백여 명의 정치범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중 다수가 준법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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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반드시 독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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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 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단체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 비서관은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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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김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일 당정협의에서도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인권기구’안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인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10일 앞다퉈 성명을 발표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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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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