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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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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종, 차별, 인종차별, 헌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사회운동단체 또 정치사찰 의혹

  “단체 회원에 프락치 활동 요구했다”

  ...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찰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청년노동자단체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이하 공동체)는 최근 경찰이 계속해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오며 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단체를 탈퇴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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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사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표는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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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정부,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특히 여성노동자)와 서민, 실업자, 노숙자 등의 인권이 크게 침해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도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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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고, 지난 한해 동안 1천2백28건의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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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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