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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터에서 내몰린 이들의 삶이야 굳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권리가 후퇴하거나 박탈되고, 결국엔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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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9호)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양연수(전국빈민연합 의장) 순환식개발을 통해 철거민들의 기본적 주거와 생존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고착되는 상황에서도 고통의 책임은 빈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노점상 단속을 멈추고 장기적 대책을 세워 점진적으로 노점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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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정리해고, 단속, IMF, 노동자, 사회안전망, 서울역, 노동시간, 다짐, 대출, 주거,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이름을 달아주었다. 언뜻 보면 현실을 융통성 있게 반영한 정책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주거권에 기반을 두지 못한 접근이 만들어낸 ‘준주택’ 정책은 주거불평등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현대판 쪽방’ 고시원은 ‘현대판 쪽방’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쪽방과 비교해 거주민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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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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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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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시설, 인권, 주거,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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