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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용제한법 등의 채택을 통한 도시 변형은 빈민을 도심지역으로부터 더 멀리 이전하게 함으로써 주거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겠다며 국가들은 빈민을 배제하는 토지 사용, 가령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마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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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법, 배제,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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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시설, 인권, 주거,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말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집값’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역시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뛰는 집값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은 계속되어 왔다. ▲ 시장 중심적 토지 및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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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자원익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도 "에이즈보균자들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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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39호)

  행사와 동정

  □' IMF 시대 주거기본법 제정촉구 시민대회 ·때: 10월 30일(금) 오전 10시 ·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 장기신용은행 앞 ·주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02-3673-3031-3) □ 제4차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여성실업대책수립촉구대회 ·때: 10월 30일(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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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주거권, 지역, 기본권, 한국, 주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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