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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유엔은 1985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던 해에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주거권은 봉인된 권리였다. 전쟁의 혼란에 이어 개발독재시대를 경과하면서 집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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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부, 시설, 인권, 주거, 장애, 저항, 연대, 집회,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활동가, 이명박,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주민,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말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집값’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역시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뛰는 집값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은 계속되어 왔다. ▲ 시장 중심적 토지 및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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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정책, 주거, 부동산, 주거정책, 권리, 정부, 시장, 질문, 제도,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38호)

차별이 에이즈확산 부른다

국회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 인권' 토론

... '자원익명검사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민중 교수(전북대 법학)도 "에이즈보균자들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치료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이로 인해 에이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책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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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교육, 인권, 차별, 치료, 감시, 국회, 낙인, 사생활, 언론, 권리, 주거, 전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호기 있는 결단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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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97호)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받을 권리와 편안하게 주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내고자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힘을 모았다.12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제2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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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13

인권키워드
노숙자, 복지, 인권, 치료, 병원, 권리, 노숙인, 서울역, 시설, 운동, 쉼터,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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