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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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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5호)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 안기부 항의방문

  과거 안기부(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12일 내곡동 안기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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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가해자, 석방, 한진중공업, 유가족, 탄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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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12.12 책임자 불기소처분과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을 규탄하는 제60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10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집회를 마친 민가협, 유가협, 전국연합, 진정추 등 재야단체 회원 30여명은 남산 안기부 앞으로 몰려가 “프락치 공작, 안기부를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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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0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처벌 촉구

  김형찬 대책위,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 집회

  과거 수많은 인권유린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있는 안기부에 대해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김형찬 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근수)는 25일 오후 1시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북풍조작 인권유린 안기부규탄 및 김형찬 고문수사 안기부원 처벌촉구대회'를 갖고 안기부 개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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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진상규명, 법, 사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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