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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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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바깥에서 정치적 권리를 더 넓히기 위해 날개짓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된 뉴스 하나하나가 큰 이슈가 되고, 쏟아져 나오는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이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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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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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가는데, 이제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경찰 사이버테러대응팀, 서울시장 선거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누리집에 디도스 공격 감행해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한 혐의자들 밝혀내(12.2). 이들은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알려졌고,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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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신문, 심의, 광화문, 선거, 정부, 법원,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8호)

현대자동차 노조 위원장 민주노총계 정갑득 씨 선출

국내 최대의 노조인 현대자동차 제6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정갑득(37, 금형부) 후보가 당선되었다. 19, 20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조위원장 선거에는 전체 조합원 3만2천7백명여 명중 3만1천8백14명(투표율 97.3%)이 참가했고, 정후보는 1만9천2백98표(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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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1

인권키워드
선거, 노조, 민주노총, 조직, 세력, 노조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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