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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14호)

  ‘캐쩌는’ 교육감 선거에 맞선, 캐발랄 청소년들

  [뛰어보자 폴짝] 우릴 쏙 빼놓고 우릴 위한다니!

  ... 형마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엄마랑 가보았다. 앗, 이번 교육감 선거에 1번으로 출마했다는 교육감 후보 할아버지다! 엄마가 옆에서 ‘저 할아버지가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라고 했다. 교육감은 교장 선생님보다 더 높은 자리라는데, 그런 사람을 직접 보는 게 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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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8-07-29

  인권키워드

  교육, 할아버지, 학교, 서울시, 선거, 청소년, 투표, 집, 나이, 여성, 장애, 경제, 이야기,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선 패션쇼, 안에선 공약폐기

  ... 병에 방치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행처럼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사행술 공약을 부르짖다가 선거가 끝나니 헌신짝처럼 폐기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간 때문에 생긴 일이지요. 밖에선 패션쇼에 급급하며 안에서는 공약폐기를 일삼아 온 현 정권의 사회적 타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덧붙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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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3-05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사회안전망, 자살, 질병, 공약, 빈곤,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고, 각 정당들은 이에 맞추어 나름의 정책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미 사례로써 국민소환·발의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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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5호)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 바깥에서 정치적 권리를 더 넓히기 위해 날개짓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된 뉴스 하나하나가 큰 이슈가 되고, 쏟아져 나오는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해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이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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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12-05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대선, 권리, 언론, 헌법재판소, 국회, 뉴스, 정치, 정치참여,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총선, 제도, 권력,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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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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