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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받았다. 특히 길게는 7개월씩 수사를 받아 가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재판을 받는 등 사법과정에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상안내원으로 내려오다 체포당했던 김익진(69, 29년 복역) 씨는 1심재판에 들것에 실린 채 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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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8호)

  김태년씨 재판연기

  22일 오후 간첩 김동식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태년(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씨의 재판이 변호인측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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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간첩,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돌유도사건은 필로폰투약혐의로 수감중인 송 씨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형식의 문건을 변호인인 천정규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에게 제출, 이를 천변호사가 30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구치소측과 ‘증인과 목격자의 진술’로 사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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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공분실측은 변호사의 접견마저 한동안 거부해 가족과 변호인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3일 밤 8시 연행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만수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김동섭 변호사는 밤 10시까지 접견을 거부당했다. 김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이 업무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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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측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받고 나서야 박 씨를 접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씨는 소측의 잘못이 인정돼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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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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