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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공분실측은 변호사의 접견마저 한동안 거부해 가족과 변호인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3일 밤 8시 연행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만수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김동섭 변호사는 밤 10시까지 접견을 거부당했다. 김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이 업무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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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측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받고 나서야 박 씨를 접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씨는 소측의 잘못이 인정돼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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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로 대처하기 위해 사립대학 분규처리를 전담할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대도 조세형 씨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 84년 10월12일 청송교도소에서 조 씨와 함께 독거수용시설인 7사동에 수감돼 있던 박아무개씨 의문사 당했다고 전해/정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원 중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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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노조, 대통령, 위안부,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변호사는 "치어리더들이 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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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오재영 씨 등 나머지 다섯 피고인에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확대해석의 소지가 많은 법률”이라고 지적한 뒤, “진보민청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문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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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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