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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지적한다. 더구나 이들의 이적성 여부를 감정했던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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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7/17), 전교조는 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7/20). ●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폭력 (7.5)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7.12)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7.19)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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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회안전망 부실이 원인"(7.23)/ 아들 카드 빚 '멍에' 부부 음독(7.24)/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7.24)/ 30대 주부, 경매로 집 넘어가자 자살(7.25) 3. 핵폐기장 문제, 끝없는 평행선? "부안 핵폐기장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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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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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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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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