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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8호)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 위원회(Commission of experts)는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전범 재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카르타에 국제법정을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리고 동티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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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티노 아마도 헤이 2006-06-13

인권키워드
범죄, 점령, 지역, 군사, 진실, 권리, 역사, 학교, 불법, 정책, 대통령, 재판, 병원, 가해자, 강제노동, 고문, 국경, 군대, 변론, 성폭력, 인권교육, 저항, 피해자, 경찰, 활동가, 집, 총선, 빈곤, 학살, 미국, 선거, 기술, 아시아, 조직화,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로 수사 및 재판에서 장애인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한 조치들이 논의됐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는 때에 따라 '억울한 누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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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긴 투쟁은 일본정부의 강고한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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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로써, 우리나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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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책위'는 미군의 발표내용이 의문투성이라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한국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하는 규탄대회(6.20) 및 제1차 범국민대회(6.26)를 열었다. 사망 여중생 유족들은 미군 책임자를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 하는 한편, 대책위와 함께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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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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