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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을 뿐, 검찰과 경찰 사이 권한 다툼의 절충안일 뿐이다. 게다가 정작 공안기구가 가진 수사권력의 총량을 늘림으로써 오히려 인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사권 보유 자체가 검찰의 문제였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깊은 유착관계를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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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정부,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활동 이야기

한 시대를 마감한다는 것- <인권오름> 종간을 준비하며

... 권을 유린하면서도 ‘여성인권’을 말하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의 인권조례가 있지만 권력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세상에서 운동은 앞으로 나가지 못 하고 있었다. 대중의 힘을 조직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인권침해의 구조를 알기에 우리는 더욱 운동을 조직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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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2-05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운동, 시대,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언론, 여성인권, 이주민, 인권감수성, 장애, 존엄, 청소년, 다짐, 이야기,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대체,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내치(內治)만큼 실패한 정책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조용히 권좌에서 내려오는 길뿐이다.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도 시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에, 내치는 책임총리가 외치는 박근혜 본인이 챙기겠다고 하니, 정말 사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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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일본, 안보, 정부, 대통령, 국방부, 미국,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법, 연결,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통일, 정책, 퇴진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특조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특조위의 생명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는 만큼 시행령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5월 들어 시행령을 강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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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진상,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

...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저항의 방식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현재 권력의 작동방식이 독재와 다를 바 없음을 빗댄 ‘직접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화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직접행동은 정치적 억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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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3-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정치, 경찰, 사회운동, 이야기, 군산, 저항, 집, 조직, 권력, 선거, CCTV, 국정원, 뉴스, 인권감수성, 지역, 공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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