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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같은 처리지침은 노동자의 '산재요양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작성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 교육실장은 "노동부뿐 아니라 경총이 산재요양 장기화의 책임을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로 엉뚱하게 돌리며, 생산의 과정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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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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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4일 ∼ 2004년 10월 11일)

  ... 문제 적극 개입' 주문(10.5) 3. 국보법 폐지, 이유있는 '찬성'-공허한 '반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연대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개최(10.4)/ 기독교 원로인사 30여 명 '국보법 폐지 촉구 기독교 원로 선언' 발표/ 대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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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2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보법, 노동법, 자살, 국회, 비정규직, 인권, 지역, 평택, 해고, 경찰, 단속, 미국,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침략을 막을 경우 16일 만에 수도권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정포 1천 여문이 일제히 발사되면 시간당 2만5천 여발의 포탄이 쏟아져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이 파괴된다"(한나라당 권철현 의원/4일 국방부 국정감사) "일부 교과서가 광복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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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형법학회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형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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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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