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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보의련은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반자본 진보노선을 이념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운동을 사회변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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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세로부터 근대 기본적 인권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적 인권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자본주의적 인권관에서는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등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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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빈곤은 개개인의 부도덕함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낳는 필연적 병폐이며, 따라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소외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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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바란다

... 어온 사랑방 일꾼들에게 고마움의 고개를 숙입니다. 열돌까지 자란 인권의 나무가 이 혹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남과 북의 인민들이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통일을 이루는 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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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교육, 시대,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안기부, 재소자, 한국, 네트워크, 통일,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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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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