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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범민련을 적극 지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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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도 아니었다. 국정보고회의라는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보고에서 장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 국보법이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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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정부,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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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재해,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사 본지 1월 16일자>. 허철수 씨는 “94년 8월 입국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을 우려해 이름을 이철수라고 진술했다가 전신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홍진희(31) 씨는 96년 자신이 입국한 이후 98년 가족들도 탈북 입국하게 되자, 안기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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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법예고/전국직장의료보험 노조, 의보통합반대 백만인 서명운동 돌입/91년 전대협 대표로 밀입북한 뒤 베를린에 머물러온 박성희, 성용승 씨 등 해외체류 공안사범 5명 자진 입국/북한 중앙통신 보도, 한총련 소속 대표 김대원(건국대 4년), 황선(덕성여대 4년) 씨등 2명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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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연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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