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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다. 정부와 학교측은 대학언론을 탄압함으로써 학생들의 불만을 통제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는 최근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지난 1월 1일 고대 신임 총학생회장 등 5명의 7기 한총련대의원들이 불법연행되었다. 정부가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이들이 이적단체여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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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동 법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노수희 전국연합 상임의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현재의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이 아닌 인권탄압 대통령”이라고 못박고 “확증 없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대표로 나온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부친은 “작년 여름 바로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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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정부, 대통령, 불법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을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당정 간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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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격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비틀' 법무부 '인권위 장악' 고집 98년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가 법무부의 오만과 욕심 때문에 비틀거린 한 해였다. 지난 9월 25일 법무부는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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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인권위원회, 출신,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김명호 씨 등 다섯 명에 대해서는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출처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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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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