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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에 74년 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표현물 중 도서는 1,072종, 그외 유인물은 1,584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도서, 유인물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에 게재한 글, 예술의 영역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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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글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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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 김씨에 대한 '강기훈씨 무죄석방 대책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95년 6월 검찰은 김형영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뇌물수수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김씨의 감정능력을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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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77호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냐’고 묻자 한희원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계속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위영장을 쓰는 검사에겐 수사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신한 씨는 이렇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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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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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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