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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레미콘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지난 5월 고소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레미콘노조는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20일 지도부를 중심으로 명동성당 동계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투쟁은 지난 9월 당산철교 투쟁을 접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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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검찰,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이 지난 10월 28일 제발로 검찰청사를 찾은 것이다. 이근안의 출현은 곧바로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증언 △고문범죄 공소시효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근안이 직접 고문을 담당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씨 사건을 비롯해, 함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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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8호)

검찰증거 비과학적

치과의사 살해사건, 새 주장

...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로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과 관련해 검찰측 증거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도행 씨 5번째 심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세계적인 법의학자 크롬 페쳐(스위스 로잔대학, 60)씨는 “이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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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사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에 74년 1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표현물 중 도서는 1,072종, 그외 유인물은 1,584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도서, 유인물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에 게재한 글, 예술의 영역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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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글을 소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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