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21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는 오는 10월 실시를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정부,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사건피해자 수갑채워 구인

  법정출두 안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새벽 1시에 강제구인하고 그 과정에서 수갑까지 채워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박미숙(40) 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 30분경, 검정색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4명의 남자들에게 강제구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프레스센타에서는 선거법 87조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개 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총선연대 대변인인 장원(녹색연대 사무처장) 씨를 비롯해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해고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