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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김대중 정권 들어, 과중한 재정 부담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 다는 비난여론에 밀려 당정 합의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한편, 현대 컨소시엄은 10일 베네주엘라 현지에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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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대중 정부에게 '일정한 기대'를 거는 것이 물거품으로 드러난 이상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총공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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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농성, 싸움, 종교,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세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8.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7․24)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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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구 계명대학교는 지난 4월 대학신문에 ‘교수재임용’, ‘김대중 정권 문화정책 평가’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신문사 기자들을 해임하고 신문사를 폐쇄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기자 전원을 무기정학에 처했다. 학교측은 기자들이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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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정부, 농성, 신문, 학생, 학생운동,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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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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