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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화염병 정국’을 조성, 일터에서 쫓겨난 이들을 아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우 공권력투입, ’민생공안‘이 주도 지난 2월 20일, 대검공안부(부장 이범관)는 이른바 ‘민생공안’ 원년 방침에 따라 2월 19일 대우자동차에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20일 인천 산곡동 성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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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일반의 인권의식은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도 많은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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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해 달라"는 아우성을 힘으로 뭉개놓고 평화가 찾아왔노라 좋아하는 작태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은 만능해결사다. 회사측의 협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 '테러진압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들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부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행으로 노동자들을 능멸했다. 그들이 청소하고 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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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5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노동자, 불안, 기본권, 테러,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주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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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4

인권키워드
권리, 파업,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권위주의적인 정책이 일관되는 반면에 다른 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자유가 허용되고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젠 정치적 자유정도는 다 해결된 것 아니냐고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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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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