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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기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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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3-10

인권키워드
복지, 권리, 상담, 인권, 집, 피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장애인, 부양의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 너머의 인권

...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과 같은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고 있었다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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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3-05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권리, 상담, 집, 피해, 기업, 노인, 대통령, 사회권,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장애인, 부양의무제, 청와대,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극적인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령 부자에게 이로운 세제나 법, 공공서비스의 축소나 민영화 등이 가난한 사람을 더 어렵게 한다. 우리는 국가의 행동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 권리를 지니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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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복지, 인권, 정치, 미국, 법,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381호)

[벼리] "자본"이라는 또 하나의 "검열"

... 되면서 시장검열은 그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영화의 공공을 둘러 싼 싸움으로 접근하자. 사실 영화산업의 영역만을 전제로 한다면 <또 하나의 약속>보다 더 억울한 영화들도 많다. 단 한 개의 상영관도 확보하지 못한 영화들, 단 한 명의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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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2014-02-20

인권키워드
자본, 시민사회, 검열, 기술, 언론, 문화다양성, 진실, 국회, 소외, 차별, 플랫폼, 권리, 한국, 미디어, 성장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히 보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겨누는 것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점을 놓치지 말자. ‘정상’의 세계를 주조하는 국정원의 본질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을 개혁하거나 폐지하면 ‘정상’의 세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정상’의 세계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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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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