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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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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39호)

  학교 인권교육 절실히 요구된다

  유엔 아동권위원회, 한국민간보고서 긍정 평가

  ... 약 민간단체(NGO)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공동대표 이오덕 등, 연대회의) 이기범 교수 등 3인 대표단은 지난달 20-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실무분과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96년 1월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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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아동, 난민, 아동학대, 인권교육, 권리, 학교, 한국, 가족, 공무원, 교육, 인권, 자살률, 청소년, 조직, 이스라엘, 러시아, 법, 미디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행사와 동정

  ... 화) 오전11시/․세실레스토랑 ․주최: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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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배제, 노동자, 북한, 여성, 광장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인 보고서/여성장애인의 권리 등. 75쪽. □ 자료집-민간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참여연대, 전국민보련(☏796-8364) ․주요내용: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김종해)/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한숙희)/보육사업현황과 정책방향(배병준) 등. 21쪽. □ 국제앰네스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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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발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도 “검찰은 이미 12.12와 5.18에 대한 재수사를 운위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국민 절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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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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