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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는 것.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정통윤의 인식과 기준은 심각하다. 올해 김인규 교사의 나체 예술작품 음란시비, 동성애자 커뮤니티와 자퇴생들 싸이트에 대한 불온시비에서 잘 드러나듯, 정통윤은 자신의 잣대를 온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열이다. 정통윤은 내용등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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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집회, 이야기,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지적했다. 끝으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와 관련된 해석. 재판부는 “현행 병역법이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의사․변호사 자격자, 전문기능요원 등에 대해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성격의 보충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군사훈련이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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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다! 국정원 수사요원,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불법사찰하다 붙잡혀(8.27)/ 31개 인권예술단체,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 기자회견(8.31) 4. 임동원 장관 해임을 둘러싼 ’정치 광란극‘ 자민련, 임장관 자진사퇴 촉구(8.27)/ 6․15 남측본부, 남남갈등 왜곡보도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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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민가협, 민예총 등 31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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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는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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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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