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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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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서울시, 이명박,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식의 조직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법 외에 인권위 내부규칙이나 회의관련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원장 중심의 1인 운영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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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민주주의, 국가,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저는 법적으로 총각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화제에 올릴 때면, 가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농담이긴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진담이기도 하다. 결혼 5년차인 나와 아내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를 두고 주변에선 말들이 많다. 당연하게도 양가 부모님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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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제도, 국가, 여성, 이야기, 복지, 정당, 동료, 예술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 . 저자는 인권침해와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부인’하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부인의 방법으로 ‘문자적 부인(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해석적 부인(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함축적 부인(그것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해석적 부인의 메카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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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단속, 한국, 법, 출입국, 심리, 국가,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함께 책읽기 일정

... 주의 이론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 2.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 성격 3. 다양한 법률 체계와 시민의 권리 의무의 관계 4.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체계 <2주: 7월 4일> 시민의 권리와 자연법 이론(Zoltan Peteri) 1. 도입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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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연구소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인권, 사회주의, 법, 경제, 역사, 국가, 시대, 사상, 사회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체제, 자유주의, 제도화,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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