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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자주민카드 도입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민카드의 소지를 강제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마저 강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과잉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 기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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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촉구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0일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씨는 “이번 사건으로 보호법제정 서명운동 자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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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법·의식 개혁, 노사개혁의 전제

  민주노총, 노사관계 개혁 정책세미나

  민주노총은 17일 오전 10시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금수 위원(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등 노사관계개혁위 위원과 대학교수, 각 노조연맹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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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8

  인권키워드

  법, 제도, 전환, 노동, 민주노총, 권리, 한국, 통일, 공무원, 노동권, 복수노조, 신문,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①특별법의 진실규명대상은 79년 12월12일부터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의 해산시점까지 발생한 국권찬탈 및 인권유린의 전모와 그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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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31호)

  인권간행물

  ... 도/자립형 사립학교 제도/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사의견 조사결과 등. 29쪽. □ {쉬운법 재미있는 세상: 아빠, 법이 뭐예요?}(창비아동문고) ·주요내용:법 나라와 도덕 나라-사회규범과 법/내 말이 곧 법이니라-법의 역사/나는 일이 필요해-일과 법/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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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권리, 역사, 탄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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