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있다. 최근 문화연대는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인권단체에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 공대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제정취지와는 달리, '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95년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은 "(전경에 대한) 시위진압명령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경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 - 일시 : 2000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강당 - 주최 :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동자, 민변, 국회, 민주당, 기본권, 근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