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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14일 전교조는 단체협약의 이행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3백여 명의 교사를 연행해 서울시내 16개 경찰서에 분산 구금했다. 그 가운데 16일 풀려난 전교조 경기지부 사립위원장 박진영 교사는 "중부서로 이송된 후 묵비권을 행사하자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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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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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료실과 상의한 후 올리는 자료이며, 자료를 공개하여 주신 박지현 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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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0-10-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랑방, 기본권, 사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6일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시․도별로 모여 집회를 가진 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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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조직,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7호)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돌입

  4일 자전거 순례단 발족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2백32개 단체 참여)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연대는 지난 9월 30일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역 주변에서 시민홍보활동과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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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행진, 국회, 집회,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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