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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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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천주교 사제, 수녀 등 신귀영 씨 간첩사건 재심사건 의견서 제출

  ... 첩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을 지적하면서 "신씨의 형인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청련 간부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지령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정에 출두해 증언할 약속을 근거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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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제주, 간첩,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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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호)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집회

  ... 시경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두 나라 어머니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고문당한 사람이 있다면, 실종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서 학살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게 갇힌 자가 있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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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0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국가보안법, 할머니, 경찰, 민주주의, 행진, 평화, 학살, 감옥, 고문, 생명, 장기수,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미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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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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