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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탄생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내린 국가보안법조차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할 헌재가 이를 외면하는 결정을 수 차례 해 왔다. 이에 건대 임지봉 헌법학 교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헌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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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총론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의견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평균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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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빈곤,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문제연구소의 '단골 고객'은 국민의 머리 속까지 캐고 헤집어 '좌익', '용공'을 덧씌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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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변방의 미디어, 독립다큐멘터리 축제 열려

  ... 역사를 기록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중한 활동을 일깨운다. 이 외에도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이주 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등이 특별 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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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운동, 미디어, 인권, 장애, 진실, 진보, 출신, 소수자, 국가보안법,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진상규명, 역사, 병역, 이스라엘,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2기 상임위원 인선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33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기 위원 인선 과정이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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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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