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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주요 내용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와 노조활동에 대한 공격이었다. 떽시에 위원(프랑스)은 “단결권은 결코 제약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왜 아직도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해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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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pect)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보호의 의무(Protect) - 국가는 국가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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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주간

  ... 토론회 때 : 4월 27일(금) 오후 2시 곳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대 표단 환송대회 때 : 4월 28일(토) 오후 2시 곳 : 국회 앞 ◎세계노동절 제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때 : 5월 1일(화) 오후 2시 곳 : 대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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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노동절, 국회, 복수노조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찰대동문회, “경찰청장 교체등 정치적 대응반대” 성명(4.19) 3. 꼭 보자, 공권력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짓밟는지를! 대우노동자․한통계약직 등, 서울역에서 부평 경찰폭력 규탄시위(4.19)/ 인천지법, ‘4월 10일 부평만행’ 폭력혐의 해고자에 구속영장 기각(4.19)/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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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주 등 남부지역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인권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로 규정하면서, “대우차 사태를 경찰폭력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구조조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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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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