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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듯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의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50대 명예퇴직자 등 1천여 명 몰려 <22>(토) 민주노총, 정리해고제·변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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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다. 동시에 반대론자들은 "통신범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도청, 통신검열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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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인간의 사회, 문화, 경제적 기본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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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거,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모든 법률위반을 들어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할 것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부산 기자회견(89.9.3) □ 정부는 특별검사제가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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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등 탄핵소추 요구

  민교협, 5.18 불기소는 직무유기

  ...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상급기관인 안우만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혐의가 있을 때는 소추, 처단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며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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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국회, 서울역, 집회, 진상규명,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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