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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제'에 있었지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파견제'에 있지 않았다. 98년 7월 1일 파견법이 시행되고 나서 2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야 나는 자본가들이 왜 93년부터 이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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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이젠 필요없다" 일방적 퇴출

  벤처회사, 병역특례노동자 내몰아

  ... 체 신청을 취소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병역특례노동자들에게 있어 특례업체 취소가 해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병역특례자들은 해고 후 6개월 내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회사측의 이번 조치로 개발부에 근무하는 9명의 병역특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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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는 92년 정년 53세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한국통신측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김영희 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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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2호)

  병역특례 노동자 이중 지위

  부당한 대우 철폐 요구

  ... 인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례노동자들 가운데는 산재가 발생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도 못한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체계에 부당한 잔업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권변호사는 병역특례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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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법, 산업, 해고, 회사

• 인권하루소식 (21호)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KNCC 인권위.영등포 산선 등도 지지성명서 발표 대우정밀 등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10여 명의 단식농성이 29일째 계속되고 이들이 탈진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이어,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해투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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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부, 석방, 해고, 노동조합, 인권위, 병원, 조직, 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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