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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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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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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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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사에 연행, '형에게 간첩교육을 받아 한국에 침입한 간첩'이 되어 83년 무기징역 선고. 재판 중에 "한국의 다리나 도로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간첩행위가 되느냐"고 강력한 부인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88년 12월 징역20년으로 감형. ◎서순택(66.대전교도소) :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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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무시, 법정,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지난 수십년간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후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사형수들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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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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