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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3. 이번에 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리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반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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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다시 활동을 고민하며

  ... 인 4월 29일 네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인을 대거 내세우는 바람에 앞으로 상당히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저와 이종회 피고인은 앞으로 최소한 한 달은 더 감옥살이를 해야 보석이라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구치소 11동 중층 1방에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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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군(상임활동가) 2010-05-15

  인권키워드

  감옥, 집, 석방, 재판, 활동가, 운동, 용산, 4대강, 감시, 검찰, 나이, 이념, 인권, 사랑방, 학교,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주민 배상권고 <사법개혁> ( ) 25.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형 재판 도입 결론 ( ) 26. 민주사법국민연대 결성…'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발표 <이주노동자> ( ) 27. 고용허가제 실시 1년,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강화…'노예처지' 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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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모두가 무차별 학살당한 예도 허다했다. 이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단 한 차례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야 했다. 이렇게 학살된 수가 1백13만으로 당시 남한인구의 20분의 1이다. 학살의 90% 정도가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은 '한국전쟁 당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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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5호)

  민가협 341차 목요 집회

  보랏빛 수건을 벗어 던질 날은 언제?

  ... 전양배 씨 등 구구 절절한 사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결수들은 보석 상태로 재판하고, 수배자들은 당국이 조치를 해주면 될텐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죠.", "양심수를 김현철, 홍인길 같은 사람들의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 말을 잇다가 분을 터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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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1

  인권키워드

  석방, 정치, 검찰, 재판, 집회,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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