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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벌어진 건 정반대의 상황이다. 구속당한 건 용역깡패에게 폭행 당한 노동자요, 도끼와 해머로 강제해산 당한 것도 노동자요,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연행된 사람도 다름 아닌 노동자다. 레미콘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일들은 정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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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다. 민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일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던 하청노동자 해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4월 30일 본사 관리직 사원 2백여 명이 광주 현장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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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91호)

<논평> ‘민주와 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 를 되찾고 있다. 공안경찰은 ‘단국대활동가조직’에 이어 5일 구로지역에서 활동해온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 9명을 구속했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속에 잠시 움츠러들었던 악법이 다시 적극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심각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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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7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검열, 검찰, 전교조, 집시법,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1천명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대회나 민중대회 등 각종 대규모 집회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집회의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심지어 도심집회의 경우, 집회참석을 선착순으로 제한해야 될 판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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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배계급에 의한 통치전략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겠지만, 당장 노동자들이 두들겨 맞고 잡혀가게 되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 <경> 최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분사될 한국통신 114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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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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