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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진다. 하지만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제8조 제4항)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강제해산된다. 김 교수는 "위헌정당해산조항이 방어적 내지는 투쟁적 민주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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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뛰어보자 폴짝 (2866호)

[뛰어보자 폴짝] 지구를 살리는 일, 환경을 지키는 일

... , 난로 같은 것의 사용을 줄이는 실천부터 하고 있어요. 개인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먼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잘 짜야하겠지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프레온, 메탄 등을 말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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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8-02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에너지, 미국, 정부, 생태계, 석탄, 개발, 기후변화, 제주, 한국, 일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기 전에 실현해야할 일들일 것이다. 인권에는 양보도 없고, 포기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9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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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비협조, 개입 방식을 동원한다. 또한 사회적 방어는 군사적 침략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정부의 억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방어,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으로부터의 방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방어는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사회의 불가침적 요소들을 모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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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3호)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단체, '구걸' 아닌 '권리' 위한 단식 농성

... 예산 6% 확보 △'장애인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등이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증진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해 왔다. 증진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사항'으로서만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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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7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국회, 권리, 교육부, 서울시, 교육, 이동권, 장애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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