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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 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지원위)를 설치한 것. 민변에 난민지원위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및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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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야간에 문화마당을 열고 차량․레미콘 등에서 철야노숙 투쟁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노숙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더라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경찰 스스로 “‘집시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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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 .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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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터뷰> 효성노동조합 3차 파업지도부 윤진용 조직부장

  왜 ‘불법’의 멍에를 썼는가?

  울산 효성노조파업은 실정법상 ‘불법파업’을 감행했다. 심지어 ‘노조원들이 관리직 사원 옷을 벗겨 끌고 다녔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았다. 지난 10일 울산 복산성당에서 효성파업 ‘3차 지도부’ 윤진용(36) 조직부장을 만났다. 효성노조 파업속보에 보면 ‘3차 지도부’라고 돼 있다. 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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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회사, 용역깡패, 불법, 교육, 정규직, 경찰, 노동, 노동자, 노조원, 용역, 투표, 파업, 휴가, 이야기, 조직, 단협,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홍순석 사무총장이 발표한 간단한 기조발제문 1. 머리말 2. 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 6.15 공동선언의 의미 - 국가보안법 정세 - 분단과 국가보안법 3.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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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위원회 2001-06-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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