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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으며, 이 기구의 위상이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상천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민적 관심을 외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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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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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도적으로 축소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의 권한 중첩이 문제라면 며칠전 발표한 '국가권리구제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법무부의 무원칙을 따졌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이 민간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 이신범 의원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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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정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다음주 중으로 국회 교육위원장 및 해당 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91년 우리 정부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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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학생, 민주주의, 정부,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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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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