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 , 특검제 없이 가결/검찰, 5.18공소시효96년 1월24일이라고 밝혀/안기부․경찰, 범민련 30명 검찰 송치, 전창일 씨 등 2명은 간첩혐의/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대법원, 제주, 주민, 정부, 간첩혐의, 노동권, 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체불, 직장폐쇄, 진상규명,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탄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5호)

  학살자처벌 국민감시운동 벌일 터

  5.18공대위, 5,6공 청산작업도 병행

  ... 막농성을 해온 5.18관련단체들의 농성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전두환씨가 안양교도소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21일 새벽1시경 경찰병원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농성, 재판, 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548호)

  분신 경원대생 사망

  ... 과 성남지역의 인사들은 긴급히 장씨의 장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그의 시신은 송파 경찰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5

  인권키워드

  학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