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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제외하라는 권고를 전달할 것은 정보인권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더욱이 네이스를 추진 중이던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마당인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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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2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①

  '전쟁'에 대한 반성, '인권의 시대' 모색

  ...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전쟁의 근본 원인/평화의 문화 ②국제 인도주의법․인권법․국제기구 ③무력분쟁의 방지․해결 그리고 (평화적) 이행 ④군축과 인간안보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보의 새 개념, '인권' 한반도에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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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안보, 전쟁, 평화, 한국, 인권,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일본, 북한, 국제, 핵, 운동, 미국, 의존, 연대, 여성, 사회운동, 체제, 시대, 한반도, 무기, 불법, 군사, 기지, 문화

•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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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 용한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반인권적・위헌적인 발상이다. 집회시위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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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5-19

  인권키워드

  검찰, 기본권, 정부, 경찰, 인권, 권리, 민주주의, 헌법,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회, 공권력, 노동자, 생명, 정리해고, 존엄, 참사, 쌍용차, 불법, 대한문, 강정, 밀양, 저항, 집시법, 촛불집회, 추모, 정당, 탄압, 권력, 국가, 자본,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죄에서의 사형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4. 집회 및 시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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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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