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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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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719호)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서초구 반포2동 53세대 생존권 위협

  ... 모두 다녀 봤지만, 해결책이 없었다. 곧 몰려올 전경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자신 없지만, 이주계획을 세워주고 변상금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곳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싸울 의지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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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4

  인권키워드

  지역, 청와대, 정당, 집, 서울시, 철거, 주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의 원칙'들은 희생자의 기본권인 알 권리, 사법적 처리에 관한 권리, 원상회복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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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713호)

  외노협 28일부터 이주노동자 워크샵

  ... 회는 28일부터 9월1일까지 4박5일간 마리스타 교육관에서 ‘세계 경제구조정책에 도전하는 이주노동자’의 주제로 국제외국인노동자 실무자 한국워크샵을 갖는다. 주요안건으로 △세계화와 APEC, 이주노동자에 끼치는 영향 △이주노동자의 상황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전략 등이 다뤄진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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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합니다. 12월 14일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12월 14일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15일은 정부 합동단속에 희생된 故뚜안 님의 49재, 20일은 혹한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故속헹 님의 5주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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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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