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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권위 조직 운영 및 인사 조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와 기업의 권력기관이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실제 많은 여성단체들이 강 조사관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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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정부, 성차별, 이명박,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예측가능성’과 ‘막대한 손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파업은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보다 약자인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리로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수의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집단적 근로관계에서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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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4호)

  [인권교육, 날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우리끼리 프로젝트 수업’이 가져온 변화들

  ... 소개하는 자료에 주구장창 들어가 있던 ‘청소년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공부도 아니었고,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불안해서였다. 6월인지 7월인지 저공비행 시작 전에 하는 사전 모임이었던 저공비행 예행 ‘연습비행’을 하고 이리저리 운영비를 구하려고 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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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 2011-01-12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빈곤, 단어, 청소년, 인권, 자퇴, 뉴스, 신문, 에너지, 교육, 인권교육, 저항, 다짐, 약자, 집,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회생가능성은 멀어질 것이다. 사방팔방이 폭력과 비리, 반인권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이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실천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8월 20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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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 헌법에도 보장된 그 권리를 부정하는 조례가 추가로 발의 되었대. 물론 이 이전에도 일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제재(법 이하 조례 및 규칙)는 있었지만 말이야. ‘정보통신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휴대전화(핸드폰)사용 금지 조례라고 하는데, 8글자만으로도 위협감을 풍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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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학교, 인권, 교육, 법, 학생, 청소년, 헌법, 질문,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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