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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예측가능성’과 ‘막대한 손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파업은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보다 약자인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리로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수의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집단적 근로관계에서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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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 뜻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G20이 공갈20의 약자가 아닌지 의심된다. 첫째, G20을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위헌적 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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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미국, IMF, 불평등, 집회,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회생가능성은 멀어질 것이다. 사방팔방이 폭력과 비리, 반인권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이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실천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8월 20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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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을 시장영역으로 돌리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빈곤해지고 하루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사회권 보장 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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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66호)

  [내 말 좀 들어봐]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그 첫 번째 ‘말함’의 기억

  ... 발휘했다. 그렇게 난, 청바다를 시작했다. 청바다는 '청소년, 바라는 세상을 말하다' 의 약자다. 뭘 하든, 첫빠는 말하고 표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원하는 바든, 맘에 안 드는 바든 일단 표현을 해야 그런 욕구와 불만이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 존재가 드러나야 현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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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09-08-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집, 인권, 감옥, 체벌, 활동가, 약자, 욕구, 교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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