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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민가협 어머니들이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가한 사람들은 병역거부자의 법정 최후진술문을 낭독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며 대체복무제도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병역거부자들을 꼭 감옥에 가둬야 하나?" [출처] 전쟁없는 세상 캠페인은 평화를 향한 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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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립으로 계속된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학교측은 질 것이 뻔한 법정 다툼에 정력을 기울이기보다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학교측은 지난 8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합의에서 약속한 것처럼, 학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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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이나 호주가 천황의 소추를 주장했음에도, 천황은 피고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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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배제,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입법화하라는 한 맺힌 호소에 성실히 응답하기는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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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 범죄, 배제,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국정원 억지수사, 청소년까지 유린

  민혁당 관련, 고 3생 참고인 소환

  ... 한다"는 원칙 하에 피의자인 아동에 대해서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불과한 최 양이 처한 상황은 이런 고려에서 너무도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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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2

  인권키워드

  국정원, 부모, 아동, 청소년, 학생, 교육, 변호인, 전교조, 진상규명,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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