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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법서약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는 준법서약제도는 이전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우리는 전․노 전직 대통령과 경제를 망친 재벌인사들이 반성문을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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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3호)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대전경찰청은 1월 14일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전보건전문대(학장: 김종운) 학생 함용규(94년 총학생회장)씨와 김수연(92학번)씨를 연행하여 함씨는 구속하였고, 김씨는 연행 다음날인 15일 불구속으로 석방하였다. 경찰은 함씨가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하였고, 지난해 범민족대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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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 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6백34명으로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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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공판안내

  ... 311호 ▣ 유상부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신호승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318호 ▣ 박철언 24일(화) 2시, 특가법, 417호 ▣ 문순덕 외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서울고법 300호, 2심 ▣ 이상훈 26일(목) 10시, 특가법, 319호 ▣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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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여동생의 진술이었다. 오빠와 함께 살기 위해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했던 여동생은 모든 탈북자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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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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