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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1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월례토론

  '감옥과 인권운동' ·일시: 14일(금) 저녁 7시 30분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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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3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 이상을 차지하는 금치 징벌은 기간 중 서신, 접견, 독서, 운동 등을 모두 금지하여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치 징벌 과정에서 여전히 집필과 면회, 도서, 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모호한 개념의 사용으로 징벌의 남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징벌이 결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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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단적인 기본권 제한 등이 맞물려져 재소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금치는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고통스런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 개선책 마련 기대 제2, 제 3의 서 씨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벌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절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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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 △감옥과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협조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잘 해결한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수집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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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 % 정도가 한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1대 개조비용이 5백만원”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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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정부, 감옥, 대통령, 복지, 차별, 이야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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