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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2) (나) 정보공개법 제 7조 제 1항 제4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 현대사회에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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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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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철거위협에 떠는 오전동

  일터·보금자리 모두 잃을듯

  ... 요. 쫓겨나면 여기에 텐트라도 치고 끝까지 싸울거에요”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지역에서 권리금 6백만원에 식당을 운영하며,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아이들 셋과 함께 생활해 왔다. 김 씨는 “용역원들의 위협이 커져 세 가구 모두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긴 채, 친척들이 가져다주는 쌀과 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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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집회, 공단, 이주, 텐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만으로 우리는 우리를 감시하는 이들에 의해 분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의 장여경 씨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통신의 특성상 글에 대한 취사선택과 비판, 논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검열을 시도해 네티즌을 구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심대한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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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9호)

  행사와 동정

  ... 강당 ∙주최: 서울지하철노동조합(문의: 2243-3321) ꋪ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청회 ∙8월 13일(금) 오후 2시-5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ꋪ 새천년 청소년 문화축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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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버마, 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광화문, 광장, 평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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