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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WTO의 부속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공포·시행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6조 1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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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학교, 국회, 인권,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밝히고, "각 학교 내 학생 두발 제한과 단속은 극히 한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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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씨는 “오랜 짐을 벗은 것 같아 기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신 교사는 영남상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민주인사들이 구속되기 시작하자, 5월 21일 대학시절의 동료들과 ‘정치일정 단축과 계엄령 해제’를 위한 유인물 작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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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교육부, 법,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2호)

  통신상 서명운동 한창, “학교를 학생에게”

  ... 컴퓨터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의 고등학생 모임인 ｢학생복지회｣가 ‘학교를 학생에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중순부터 벌이고 있는 이 서명운동에는 이미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두발제한, 교복착용, 교사폭력 등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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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교, 학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5호)

  경원대 총장, 학생 6명 업무방해 혐의등 고소

  ... 업)씨 등 6명을 감금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성남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5일 밝혀졌다. 학교측은 언론에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폭행한다고 허위 제보한 뒤 즉각 고소를 한 것이다(<인권하루소식> 3월2일자 참조). 이 사실은 김해성 목사(「사학비리·경찰고문 희생자 고 장현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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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학교,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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