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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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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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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판결(12일) 6. 죽음으로 내몰리는 산재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일(일) 오후 4시 / 곳: 중구 필동 한국의 집(2266-9101～3) ꋪ 산재보험 요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 주최: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등,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선고 받아(13일) 6. 5인 이상 사업장 산재적용 당연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판결(15일) 7. 가난한 동포라고 차별말라 조선족 동포들, 이번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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